나라랑 계약하려면? 수의계약 자격 알아보기!

국가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입찰과 수의계약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수의계약 대상자 자격에 대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없이 국가기관과 특정 업체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편리해 보이지만, 아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기본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수의계약 자격요건: 입찰 참가 자격과 동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는 입찰참가자격과 똑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입찰 참가 자격은 무엇일까요?

1. 필요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갖추고 있을 것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사업 관련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공사라면 해당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2. 보안측정 등 필요한 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것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국가 사업 중에는 보안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관련 기관의 보안측정 등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갖추고 있을 것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세금 납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 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위의 1번과 2번 요건은 관련 기관(협회 등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고, 3번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확인 서류 사본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37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자는 NO!

국가계약법 제2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사람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입찰 관련 비리를 저지른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예외: 부득이한 경우는 가능!

하지만 국가계약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사람 외에는 적합한 사업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술을 가진 업체가 해당 제한자뿐인 경우 등입니다.

국가 사업 참여를 꿈꾸신다면, 위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인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