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나이 드신 분들 더 많이 고용하면 회사에 좋은 일이?! 고령자 고용 지원제도 알아보기

요즘처럼 100세 시대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업들이 고령자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안정 컨설팅 비용 지원세제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컨설팅 비용 지원: 고령자 친화적인 회사 만들기, 도와드립니다!

회사에 나이 드신 분들이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거나 고령자에게 적합한 새로운 업무(직무 재설계)를 만들 계획이라면,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컨설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3호, 제3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2. 세제 지원: 고령자 고용하면 세금 혜택도 받으세요!

직원이 300명 이상인 회사라면 주목! 정해진 비율(기준고용률)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는 더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준고용률이란? 각 산업별로 정해진 고령자 고용 비율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전체 직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제조업: 전체 직원 수의 2%
    •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전체 직원 수의 6%
    • 그 외 산업: 전체 직원 수의 3%

기준고용률을 넘어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제1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고령자 고용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고령자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되죠. 정부의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여 고령자 친화적인 일터를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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