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에 요구르트 퍼포먼스, 음란죄일까? 아니일까?

오늘은 조금 민망하지만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알몸에 요구르트를 뿌리는 퍼포먼스를 한 사람들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요구르트 회사는 신제품 홍보를 위해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기획했습니다. 여성 누드모델들이 알몸에 밀가루를 바른 뒤, 무대에서 요구르트를 뿌려 밀가루를 씻어내는 방식으로 알몸을 노출하는 퍼포먼스였죠. 이 행사에는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 명이 참석했습니다.

쟁점: 이 퍼포먼스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까?

해당 사건은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었고, 핵심 쟁점은 이 퍼포먼스가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퍼포먼스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연음란죄의 의미: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꼭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등 참조).

• 퍼포먼스의 음란성: 비록 퍼포먼스가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더라도, 알몸에 요구르트를 뿌리는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예술성 vs 상업성: 퍼포먼스 측은 '노폐물(밀가루)을 요구르트로 씻어내 깨끗한 피부를 표현하는 예술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된 목적이 제품 홍보라는 상업적인 의도에 있었고, 신체 노출의 정도가 과도했다고 판단하여 예술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과도한 신체 노출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건전한 성 도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