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 공연, 어디까지 허용될까? 음란성 판단 기준과 배우의 의도

연극은 우리에게 다양한 이야기와 감동을 선사하는 예술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윤리 사이에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연극 공연의 음란성 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죠. 오늘은 연극 공연의 음란성 판단 기준과 배우의 의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극 공연의 음란성,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연극 공연이 음란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노출이 있다고 무조건 음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성적 묘사의 노골성과 수법: 성행위를 얼마나 직접적이고 자세하게 묘사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묘사가 차지하는 비중: 성적 묘사가 공연 전체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 작품의 사상과 묘사의 관련성: 성적 묘사가 작품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지, 아니면 단순히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예술성, 사상성에 의한 성적 자극 완화 여부: 작품의 예술성이나 사상성이 성적 자극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 결국 해당 공연이 그 시대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배우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간혹 배우들은 예술적 표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며 음란성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극 공연의 음란성은 배우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공연 자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배우가 아무리 예술적 의도를 가지고 연기했더라도, 공연 자체가 객관적으로 음란하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 대법원 1975. 12. 9. 선고 74도976 판결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
• 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도1879 판결

예술과 윤리 사이의 경계는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연극 공연의 음란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건강한 문화 예술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