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주차장, 도로일까 아닐까? 음주운전 처벌 여부는?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요?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나이트클럽 주차장이 '도로'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교통을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 나이트클럽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크기가 작다: 해당 주차장은 나이트클럽 출입객만을 위한 작은 주차장이었습니다.
• 일반 교통에 사용되지 않는다: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 도로법 및 유료도로법상 도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주차장은 법적으로 '도로'로 지정된 곳도 아니었습니다.

즉, 해당 주차장은 일반적인 교통의 흐름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나이트클럽의 부속시설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관련 법 조항: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의 정의)

이 판례는 장소의 성격과 용도를 고려하여 '도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 모든 나이트클럽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주차장의 규모, 일반 차량의 통행 가능성 등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장소에서든 위험한 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