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를 미룬 수표,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선일자수표의 지급제시기간과 소멸시효)

돈 빌려줄 때 현금 대신 수표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당장 돈이 없어서 나중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표 발행일을 미래 날짜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수표를 선일자수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5월 1일) 수표를 발행하면서 발행일을 5월 10일로 적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선일자수표,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지급 제시 기간과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일자수표는 당장 돈이 없지만 곧 생길 예정이거나, 상대방에게 일정 시간 후에 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런데 수표에 적힌 날짜와 실제 발행일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 제시 기간과 소멸시효 계산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수표법 제29조 제4항에서는 수표의 지급 제시 기간인 10일을 계산할 때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위의 예시처럼 5월 10일로 발행일이 적힌 수표라면, 5월 10일부터 10일 이내, 즉 5월 20일까지 은행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00 판결)도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수표에 적힌 발행일과 실제 발행일이 다른 경우, 지급 제시 기간을 계산할 때 수표에 적힌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선일자수표의 경우에도 지급 제시 기간과 소멸시효는 수표에 적힌 발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표에 적힌 날짜를 잘 확인하고 기간 내에 은행에 제시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