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유죄가 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인 척 행세하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타인의 서명과 도장을 찍고, 수사과정확인서에도 타인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서명 등 위조죄와 위조사서명 등 행사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의 서명을 위조했다고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2. 미완성된 문서에 타인의 서명을 한 경우에도 위조죄가 성립할까요?
3.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한 문서를 바로 경찰에게 제출한 경우, 위조사서명 등 행사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서명 위조 판단 기준: 단순히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 보기에 진짜 서명으로 착각할 정도는 되어야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서명의 형식, 작성 경위, 문서의 종류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법 제239조)
2. 미완성 문서의 서명 위조: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서명이 기재된 이상 위조죄는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은 미완성 문서라도 그 서명이 진짜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39조)
3. 위조 서명 즉시 제출과 행사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경우, 그 문서를 수사관이 확인하기 전에 바로 파기하지 않았다면, 위조사서명 등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즉시 발각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행사죄는 성립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타인의 서명을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는 사서명 등 위조죄와 위조사서명 등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문서의 완성 여부나 즉시 발각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형법 제239조 (사서명위조등)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59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