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게 시설, 건물주에게 돈 받고 넘길 수 있을까? (부속물매수청구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건물주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5층 건물 중 1층과 2층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데, 제가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실내 장식, 주방, 화장실, 전기시설 등을 건물주에게 돈을 받고 넘길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건물의 사용 편의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시설물을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민법 제64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646조(부속물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어떤 시설이 부속물일까요?

단순히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시설이 부속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인 소유: 시설물이 임차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 건물 구성부분 X: 건물의 구조적인 부분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벽을 허물고 새로 쌓는 등의 행위는 건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편익 제공: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주방시설, 화장실 시설 등은 객관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해야 합니다. (단, 동의가 없었더라도 사후에 추인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5층 건물 중 공부상 용도가 음식점인 1, 2층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 편의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들을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1627 판결)

결론

위 사례에서 질문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했으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건물주에게 이러한 시설물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