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 양도했는데, 원래 주인이 또 장사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죠?

제가 A라는 회사로부터 구리 가공 공장과 관련 자산, 부채, 상표권, 거래처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업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다른 회사(B회사)에서 구리 제품을 받아서 저처럼 유통 판매를 계속하고 있어요. 너무 신경 쓰이는데, 법적으로 A회사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A회사의 행동은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을 넘겨준 사람은 일정 기간, 일정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규칙입니다. 이는 상법 제4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그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이 금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이 '동종영업'일까요? 단순히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된 영업과 경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동종영업'이라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또한, 경업금지 지역을 판단할 때, 단순히 공장이 있던 지역이 아니라, 영업양도인(A회사)의 통상적인 영업 활동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A회사가 B회사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구리 가공 제품 생산 및 유통 사업과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회사가 전국적인 영업망을 통해 판매한다면, 질문자님의 영업 활동 지역과 겹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A회사의 행위는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A회사를 상대로 경업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A회사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