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게에서 다른 브랜드 제품 광고하면 내 상표 사용한 걸로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 내 서비스표를 사용한 경우, 과연 내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특정 서비스업에 대한 서비스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3년 동안 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B씨가 서비스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서비스표의 통상사용권자인 C씨의 네일숍 매장 내부에 해당 서비스표가 표시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서비스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씨의 네일숍에서는 A씨가 수입·판매하는 'essie'라는 브랜드의 네일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고, 매장 내부에 'essie' 표장을 표시해 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C씨의 네일숍 내부에 표시된 'essie' 표장은 A씨의 서비스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표의 목적: 상표법(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즉, 자신의 서비스업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타인 상품 광고는 서비스표 사용 아님: C씨의 네일숍에서 'essie' 표장을 사용한 것은 A씨의 서비스업을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essie'라는 타인의 상품을 광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정황: 대법원은 C씨 네일숍 입구에는 'C Nail'이라는 C씨 자신의 서비스업 출처표시가 있고, 'essie' 표장은 매장 내부 제품 진열대 위에 표시되어 있다는 점, 'essie'가 네일 제품의 상표로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씨가 'essie'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 표장을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서비스표가 자신의 서비스업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매장에서 다른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하기 위해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서비스표 등록 취소 심판에서 불사용을 면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상표법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73조 제1항 제3호

이번 판례를 통해 서비스표 사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