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등록취소,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려면?

서비스표는 내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해주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그런데 힘들게 등록한 서비스표가 갑자기 취소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특히 "최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 심판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표를 "사용했다"고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표, 단순히 붙여놓는다고 다 "사용"이 아닙니다!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핵심은 '구별'입니다. 단순히 서비스표를 어딘가에 붙여놓았다고 해서 다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17. 2. 9. 선고 2016다276387 판결)에서도 이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원고는 골프장의 실내연습장, 물품보관소 등에 등록 서비스표를 붙여놓았고, 레스토랑에는 서비스표의 영문 표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사용만으로는 "골프시설 제공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시설물에 붙여놓은 것만으로는 고객들에게 해당 서비스표가 원고의 골프시설 제공 서비스를 나타낸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기준: 서비스 출처 표시

대법원은 서비스표의 사용을 인정하기 위한 핵심 기준으로 "서비스 출처 표시"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후1071 판결 참조). 즉, 서비스표가 해당 서비스가 누구로부터 제공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록취소 피하려면?

서비스표 등록취소 심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서비스표의 사용 목적: 서비스표는 반드시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장식이나 홍보 목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사용 방법: 서비스표는 고객들이 서비스의 출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서비스의 종류, 제공 방식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와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서비스표를 사용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영상, 거래 명세서 등 다양한 증거 자료를 준비해두면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표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등록 후에도 안심하지 말고, "사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등록취소 위험으로부터 서비스표를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