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자기 땅을 회사에 비싸게 팔았다면? - 부당행위계산 부인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와 같은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시가보다 지나치게 비싸거나 싸게 거래한다면 세금을 줄이려는 꼼수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거래를 막기 위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이사가 자신의 땅을 회사에 비싸게 판 사례를 통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쉽게 말해, 회사가 특수관계인과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를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세무서에서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20조, 현행 제52조 참조)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래를 굳이 할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이런 거래는 대부분 세금 혜택을 노린 '꼼수'로 간주됩니다.

사례 분석: 대표이사의 땅, 회사에 고가 매도

이번 사례에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땅을 회사에 팔았는데, 문제는 그 가격이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 돈으로 자기 땅의 용도 변경 허가(보전임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개발된 땅값을 기준으로 회사에 비싸게 팔았습니다. 결국 회사 돈으로 땅값을 올린 후, 그 이익을 자기 주머니에 챙긴 셈이죠.

법원은 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제 상황이라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이런 거래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현행 제88조 제1항 제3호 참조) 또한, 대표이사는 회사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거래는 그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경제적 합리성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핵심은 '경제적 합리성'입니다. 거래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지,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거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

고가 매입 시 익금산입 기준시점

이 사례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회사 소득으로 처리하는 기준 시점입니다. 법원은 부당행위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회사 소득으로 계산할 때는 실제로 회사가 땅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현행 제67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참조,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15821 판결 참조)

결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세금을 줄이려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