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사고 나면 못 받나요? - 일실수입과 부동산 임대소득

건물주가 되어 편하게 월세 받으며 사는 게 꿈인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혹시 사고를 당해서 일을 못 하게 된다면, 월세 수입도 "일실수입"으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건물을 소유하고 월세만 받는 경우에는 일실수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일을 못 하게 되어 발생하는 수입의 손실을 말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노동이나 사업 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어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례(2012. 6. 14. 선고 2011가합58249 판결)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단순히 소유 건물을 임대하고 차임을 받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이나 근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건물주가 단순히 건물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 행위는 적극적인 노동이나 사업 활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실수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임대 사업이 일실수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룸이나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직접 청소, 관리, 홍보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노동이 투입되므로 일실수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핵심은 사고 이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대 사업에 참여했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건물을 소유하고 월세만 받는 경우라면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되더라도 월세 수입에 대한 손해는 일실수입으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일실수입 보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