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안 베꼈어? 했는데, 사실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

내 발명을 누군가 베꼈다고 생각될 때,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을 겁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심판을 청구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베끼지 않은 물건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사례를 통해, '확인의 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자신이 등록한 고안(쉽게 말해 실용적인 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인받기 위해 B씨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진동형 선별기의 망체" 고안을 베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A씨는 패소했을까요?

바로 **"확인의 이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권리나 법률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심판 결과가 실제로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B씨가 실제로 만들고 있는 망체와 다른 망체를 심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즉, B씨는 A씨가 문제 삼는 망체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A씨는 그 망체가 자신의 고안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한 것이죠.

법원은 설령 A씨의 주장대로 심판 결과가 A씨에게 유리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B씨가 실제로 만들고 있는 망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결국 A씨는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된 셈입니다.

핵심 정리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는 상대방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 심판 대상 물건과 실제로 실시하는 물건이 다르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실용신안법 제50조 (권리범위확인심판)
• 대법원 1996. 3. 8. 선고 94후2247 판결: 실용신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본문에 언급된 다른 대법원 판례들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심판을 청구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