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국적, 한국 맞나요? 헷갈릴 땐 '국적판정' 신청하세요!

한국 국적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특히 외국국적동포분들 중 부모님 세대의 이민이나 복잡한 가족사로 인해 자신의 국적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적판정입니다. 오늘은 국적판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적판정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한국 국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이 법무부에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한국 국적인지 아닌지 판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국적법 제20조제1항).

국적판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적판정을 받으려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지 제11호서식).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 판정 신청서
•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여권 사본 등) 및 취득 경위서
• 외국에 거주하다가 한국에 입국한 경우, 입국 당시 사용한 외국여권, 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관련)
• 기타 국적판정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

법무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할까요?

법무부장관은 신청자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을 내립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주요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통관계: 부모님의 국적, 출생 당시의 가족관계 등
• 국외이주 경위: 언제, 어떤 이유로 외국에 이주했는지
• 한국 국적 취득 여부: 과거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지
• 한국 국적 상실 여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적이 있는지

판정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되나요?

• 국적보유 판정: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 국적비보유 판정: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회복 또는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법무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www.hikore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국적이 불분명하여 고민이시라면, 국적판정 제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