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기가 태어났어요! 국적과 출생신고, 꼼꼼하게 알아보기

🎉 축하합니다!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하는 기쁨도 잠시, 출생신고와 국적 문제 등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 막막하시죠? 특히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이라면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 국적 취득부터 출생신고까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우리 아기 국적은 어떻게 될까요? (국적 취득)

•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 아주 간단하죠?
• 부모 모두 외국인, 하지만 아빠/엄마가 출생 당시 한국인이었다면?: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한국인 부모가 법적으로 자녀임을 인정하는 '인지' 절차를 거친 후 법무부에 신고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여기서 '인지'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법적으로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복수국적: 부모 중 한쪽의 국적법이 속인주의(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를 따르는 경우, 아기는 한국과 외국 국적을 모두 갖는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한국 또는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법무부에 신고하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3조제1항) 만약 22세 전까지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법무부에서 1년 이내에 국적 선택을 명령합니다. (국적법 제14조의3제1항)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잃게 됩니다. (국적법 제14조의3제4항)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국적법 제14조의3제3항)

2. 출생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기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부모(혼인 외 자녀의 경우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항·제4항 본문, 제46조제1항 및 제2항)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출생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정보:

• 아기의 성명, 본, 성별, 등록기준지
• 혼인 중/혼인 외 출생 여부
• 출생 연월일시 및 장소
• 부모의 성명, 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부모의 경우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는지 여부
• 복수국적인 경우, 해당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아기의 성(姓)은 어떻게 정할까요?

• 원칙: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단, 혼인신고 시 부모가 협의한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1항) 혼인 외 자녀가 인지된 경우에도 부모 협의에 따라 기존 성과 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16호) 제8조제1항)
• 예외: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2항)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중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거나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2항 및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제3조)

한국인과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은 어떻게 될까요?

• 한국인 아버지 + 외국인 어머니: 혼인 중 자녀는 부 또는 출생신고 의무자의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제1조가호) 혼인 외 자녀는 인지 및 국적 취득 절차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같은 예규 제1조나호)
• 한국인 어머니 + 외국인 아버지: 혼인 중 자녀는 어머니 또는 출생신고 의무자의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같은 예규 제2조가호) 혼인 외 자녀는 어머니 또는 출생신고 의무자의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아버지의 인지 후에는 인지 신고에 따라 사유를 기록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 신고 또는 통보에 따라 폐쇄합니다. (같은 예규 제2조나호)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 글이 출생신고와 국적 문제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대법원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