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호기간과 침해금지청구권에 대한 이야기

회사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인 영업비밀! 누군가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을 몰래 사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영업비밀은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영업비밀 보호기간과 침해금지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업비밀, 언제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영업비밀 침해를 금지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부정하게 경쟁에서 이득을 보는 것을 막고, 영업비밀을 가진 회사가 원래의 위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보호에도 기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업비밀은 '영업비밀 보호기간' 동안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일수록 보호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합법적인 취득 가능성: 다른 경쟁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역설계를 통해 같은 기술을 얻을 수 있다면 보호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기술일수록 보호받을 가치가 크겠죠?
•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기술 발전이 빠른 분야라면 보호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 침해자의 능력: 침해자의 기술력이나 자본 등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 종업원의 직업 선택 및 영업활동의 자유: 종업원이었던 사람의 직업 선택 자유와 영업활동 자유도 고려 대상입니다. 무조건적인 제약은 부당하겠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참조)

보호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도 사라집니다. 즉, 더 이상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경쟁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동일한 기술을 얻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보호기간의 종기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침해금지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나중에라도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입증하여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이의, 취소,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영업비밀 보호기간과 침해금지청구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영업비밀 보호는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한정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