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영업비밀 침해,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

회사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인 영업비밀! 특히 기술 기반 회사라면 더욱 중요하겠죠. 만약 퇴사한 직원이 이 영업비밀을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퇴사한 직원의 영업비밀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금지, 그 목적과 기간은?

영업비밀 침해를 금지하는 가장 큰 목적은 공정한 경쟁입니다. 부당하게 영업비밀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원래 영업비밀 보유자가 있어야 할 위치를 지켜주는 것이죠.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 금지는 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기간은 어떻게 정할까요?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영업비밀의 내용이 얼마나 복잡한지, 개발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는지, 다른 경쟁자가 합법적으로 같은 기술을 얻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퇴사한 직원이 회사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고 어떤 직책이었는지, 회사 내규나 계약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참조)

핵심은 '영업비밀 취급 업무 이탈 시점'!

퇴사 전이라도, 직원이 이직을 준비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할 우려가 있다면 미리 침해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직원이 해당 영업비밀을 다루는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금지 기간이 계산됩니다. 이미 퇴사한 후에 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사 시점이 아니라, 그 전에 영업비밀 관련 업무에서 벗어난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참조)

관련 법 조항도 확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분석:

위 판례에서 메디트는 퇴사한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직원들이 영업비밀 관련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즉, 영업비밀 침해 금지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것이죠.

결론: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직원이 영업비밀 관련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금지 기간이 계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회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