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돋우었더니 옆집이 낮아졌네? 토지 성토와 불법행위

이웃 간 토지 분쟁, 참 골치 아프죠. 오늘은 옆집 토지 성토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한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도로보다 낮은 지대에 있던 A씨의 땅. A씨는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땅을 도로 높이까지 돋우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옆집 B씨의 땅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발생했습니다. B씨는 A씨의 행동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A씨의 토지 성토 행위가 B씨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B씨는 A씨 때문에 자신의 땅이 낮아지고, 건물 지붕이 A씨 땅과 비슷한 높이가 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건물 침수로 인한 영업 손실 및 토지와 건물의 시가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토지 성토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땅을 돋우는 행위는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것이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옆집 땅이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다만, A씨가 성토 작업을 하면서 만든 배수로가 부실하여 B씨 건물에 침수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A씨에게 공작물 하자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즉, 토지 성토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배수로 설치를 잘못하여 발생한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A씨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가해자가 그러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가 B씨 건물의 교환가치 감소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었기에, B씨의 시가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대법원 1982.6.22. 선고 81다8 판결)

덧붙여,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액에 대한 입증 촉구나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1045 판결 등) 증거 배척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93조. 대법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등)

결론

이웃 간 토지 분쟁은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특히 토지 성토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 때는 인접 토지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