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면적,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땅 면적,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이 문제,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내 땅의 면적이 토지대장에 적힌 것과 지적도에 표시된 경계를 기준으로 계산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적도에 나온 경계선을 기준으로 토지대장의 면적을 고쳐야 하는데, 옆집 토지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옆집 동의 없이도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수로조사법')

• 제84조(지적공부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다52291 판결

대법원은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과 토지대장에 표시된 면적이 다를 경우, 지적도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토지대장의 면적을 고치더라도,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측량·수로조사법 제8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대장의 면적을 고치기 위해 옆집 토지 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동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적인 이익도 없습니다.

만약 옆집 토지 주인이 토지대장의 면적은 맞고 오히려 지적도상 경계선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지적소관청이 면적 정정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계확정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옆집 토지 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단순 면적 정정 신청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지적도상 경계선은 그대로 두고 토지대장의 면적만 수정하는 경우에는 옆집 토지 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