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면적이 토지대장과 지적도에서 다르다면?

내 땅 면적이 토지대장에 적힌 것보다 지적도에서 더 넓게 나온다면 어떨까요? 왠지 횡재한 기분이 들겠지만, 면적 불일치를 바로잡는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면적 불일치 문제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자신의 땅 면적이 토지대장에는 255㎡로 기록되어 있지만, 지적도상 경계선으로 보면 276㎡라고 생각했습니다. 21㎡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죠. A씨는 토지대장의 면적을 지적도에 맞춰 276㎡로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A씨 땅에 인접한 땅의 주인 B씨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의 동의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수로조사법)' 제84조에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바뀌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토지대장의 면적만 수정하려는 것이었고, 지적도상 경계선은 바꾸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B씨 땅의 경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B씨의 승낙서는 필요 없고, A씨는 B씨에게 승낙을 요구할 법적인 이유도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만약 B씨가 "토지대장이 아니라 지적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서 지적소관청이 정정을 거부한다면, A씨는 B씨를 상대로 경계확정 소송이나 토지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토지대장 면적 정정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소송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면적이 다를 경우, 지적도상 경계선을 변경하지 않고 토지대장 면적만 수정하는 것은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측량·수로조사법 제84조 제1항, 제3항)
•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정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굳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승낙을 요구하는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토지 면적 불일치 문제는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