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앞 도로 막았다고 교통방해죄? 자구행위는 안될까?

가끔 뉴스에서 이웃 간 토지 분쟁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특히 통행로 문제는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상가 통행로를 막아 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토지에 인접한 상가 건물의 통행로로 사용되던 땅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아스팔트까지 걷어냈습니다. 상가 주인과 임차인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게 되었고, 결국 A씨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육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의미하며, 토지 소유 관계나 통행권리 관계는 따지지 않습니다. 즉, A씨가 관리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상가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다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육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자구행위(형법 제23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구행위란 법적인 절차를 밟아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통행로를 막는 행위는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사례는 토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땅을 함부로 막을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구행위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므로, 법적 분쟁 발생 시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