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위에 허락 없이 전봇대가?!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땅 주인도 모르는 새 내 땅 위에 전봇대가 세워졌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죠. 특히 고압선이 지나가는 큰 전봇대라면 더욱 걱정될 겁니다. 안전 문제도 걱정되고, 땅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니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땅을 마음대로 사용했으니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겠죠! 법적으로도 이런 상황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단순히 전봇대가 차지하는 면적만큼만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봇대 주변의 안전거리까지 포함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54킬로볼트(kV)의 고압선이 지나가는 큰 전봇대를 생각해 보세요. 감전 위험 때문에 전봇대 주변 일정 거리 안에는 건물을 짓거나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땅을 법정 이격거리라고 합니다. 이 이격거리 때문에 제대로 쓸 수 없는 땅이 생기는데, 이를 과소토지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단순히 전봇대가 세워진 면적뿐만 아니라, 과소토지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봇대 때문에 과소토지 부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전봇대를 설치한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즉, 전봇대를 설치한 사람이 과소토지 부분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대법원 1993.3.23. 선고 92다39372 판결: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여 법정 이격거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나머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가 되어 소유자가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위의 경우 과소토지 부분도 시설물을 설치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토지 소유자는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허락 없이 내 땅에 전봇대를 설치한 경우, 전봇대 자체가 차지하는 면적뿐만 아니라, 안전거리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땅(과소토지)까지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