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한전 철탑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땅을 샀는데 그 위에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철탑이 버젓이 서 있다면? 황당한 상황이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땅 주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송전철탑이 설치된 땅을 매입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송전철탑이 설치된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송전철탑이 있는 것을 알고 땅을 샀으니, 소유권 행사 제한을 용인했거나 시세보다 싸게 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송전철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땅을 샀다고 해서, 소유권 행사 제한을 용인했거나 싸게 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땅값이 시세보다 싸게 책정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송전철탑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제741조 부당이득의 반환 참조)

• 손해배상액은 송전철탑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땅 면적의 가격에 적정한 이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전철탑 기지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는 면적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뿐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 최종적인 손해액을 결정했습니다.

즉, 송전철탑이 설치된 땅을 매입할 때, 단순히 '알고 샀으니 괜찮다'라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송전철탑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송전철탑 존재를 알고 땅을 샀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손해액은 사용불능 면적과 기대이율을 고려하여 산정.

이 글이 송전철탑 관련 토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