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값, 너무 비싸게 매겨진 것 같아요! 땅값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땅값(개별공시지가)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땅값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땅값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땅값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1. 절차적 하자: 땅값을 정하는 과정(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서 중요한 절차를 어겼거나, 비교 대상이 되는 땅(표준지)을 잘못 선정했거나, 땅의 특징 비교 및 가격 조정이 잘못되었거나, 계산 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제8조)

2.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 설령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최종적으로 결정된 땅값이 주변 땅값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땅값이 현저하게 불합리한지 판단하려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땅값이 그렇게 결정된 과정
• 비슷한 특징을 가진 주변 땅에 적용된 가격 조정 비율
• 비교 대상이 된 땅(표준지)과 주변 땅의 가격 변동 추이
• 해당 땅의 과거 가격 변동 추이 (기준 연도 전후)

(참고 판례: 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6706 판결, 1993.12.24. 선고 92누19262 판결) 한 사례에서, 특정 사업구역 내 유사한 특징을 가진 다른 땅들은 모두 가격이 일정 비율 감액 조정되었는데, 특정 토지만 감액 조정 없이 가격이 결정되었고, 그 결과 주변 땅값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면, 이는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으로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론

내 땅값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면, 위에 언급된 법적 절차와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