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가격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알아두면 쓸모 있는 토지 가격 불복 방법

내 땅값이 너무 낮게 평가되었다고 생각되시나요? 혹은 주변 땅값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느끼시나요? 토지 가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토지 가격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

토지 가격 결정에 불만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라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재조사 청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 가격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를 거친 후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13268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1514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

2. 재조사 청구 기간

재조사 청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토지 가격 결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입니다.
• 토지 가격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기간입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토지 가격 결정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2에 따라 공고됩니다. 단순히 공고된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표준지 선정의 중요성

토지 가격은 인근에 있는 '표준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어떤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느냐가 개별 토지의 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면 토지 가격 결정 역시 위법할 수 있습니다.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제8조) 표준지 선정의 적절성 여부를 다퉈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3442 판결)

4. 실제 판례: 표준지 선정이 잘못된 사례

실제로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어 토지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 이 사례에서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산 중턱에 있는 밭을 표준지로 삼아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택지개발지구와 산 중턱의 밭은 토지의 특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표준지 선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개발된 택지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토지 가격은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토지 가격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