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왜 보상을 적게 받지? 사실상 사도,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자주 문제가 되는 '사실상의 사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땅인데 왜 도로로 취급해서 보상을 적게 해주는 걸까요?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의 사도, 무엇일까요?

공익사업으로 내 땅이 수용될 때,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땅이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되면,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도록 '사실상의 사도'의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법적인 근거는?

'사실상의 사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실상의 사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도로법에 의한 일반 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소유주 마음대로 통행을 막을 수 없어야 한다는 뜻이죠.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란?

단순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내 땅을 지나다녔다고 해서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007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도로로 이용되게 된 경위
• 일반의 통행에 제공된 기간
•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면적
• 그 도로가 주위 토지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지 여부 등 주변 상황
• 해당 토지의 도로로서의 역할과 기능
• 원래의 지목 등에 따른 표준적인 이용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즉, 오랜 기간 사람들이 다녔더라도, 원래 용도로 되돌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사실상의 사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이라도 도로로 사용되어 원래 용도로 되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

'사실상의 사도'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