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사정에 따라 부서 이동이나 업무 변경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를 다른 회사로 보낸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를 **전적(轉籍)**이라고 하는데, 내 동의 없이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전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버스회사에 근무하던 운전기사들이 회사의 일방적인 전적 처분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운전기사들이 입사 당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준수 서약을 했고, 단체협약에는 인사 문제가 회사의 전권 사항으로,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이동보직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니 전적도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운수업계 관행상 차량 양도 시 운전기사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준수 서약을 했고, 회사에 인사권 및 보직 변경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전적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이 전적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
이 판례의 핵심은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아무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근거로 주장하더라도, 근로자가 전적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이처럼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부당한 전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다른 회사로의 전적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 그룹 내 전적이라도 사전에 구체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이직 절차를 마치고 새 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회사로 전적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 내에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이 관행으로 확립되어 있고, 이것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인정되려면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같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옮길 때,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근속기간을 합산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끝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로 전직했다고 해서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단절되며, 새로운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특약이 있거나 회사 규정에 이전 근무 기간을 합산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근무 기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대기업 그룹 내에서 한 계열사 직원을 다른 계열사로 전출시키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를 받았더라도 전출될 회사와 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유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로 직원을 보내는 전적은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며, 회사 내 부서 이동(배치전환)은 회사의 권한이고, 징계가 아닌 배치전환은 징계 절차 없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