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버스 출근길 사고, 산재보험만 받아야 하나요? 자동차보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출근길 회사버스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기사의 잘못으로 100% 상대 과실인데, 자동차보험회사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라며 보상을 거부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재보험만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자동차보험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회사버스 사고 = 업무상 재해

회사버스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의 주장: "산재보험 있으니 우린 책임 없다?"

과거 자동차보험회사들은 회사차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의 면책조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 조항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39540 판결,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도 이러한 약관을 유효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산재보험 초과 손해는 자동차보험으로!

그러나 2005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산재보험으로 모든 손해를 보상받지 못했다면, 그 차액을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리: 산재보험 + 자동차보험 (초과 손해분)

회사버스 출퇴근길 사고를 당했다면, 먼저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세요. 그리고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있다면, 자동차보험회사에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산재보험만으로 모든 손해가 보상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