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회사 직원들 임금 대신 갚았는데… 경매에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형님 회사가 어려워져 직원들 임금을 못 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직원들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저는 형님 대신 직원들 임금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진정을 취하하게 했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제공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형님 회사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형님의 다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원들 임금을 다 갚아줬는데, 경매에서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돈을 갚아준 것은 법적으로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죠. 이 경우, 원래 빚을 가진 사람(채권자)의 권리가 저에게 넘어옵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던 임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우선변제권)도 저에게 넘어오는 거죠.

임금은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가 직원들 임금을 대신 갚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형님 회사에 대해 임금채권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대신 갚아준 사람은, 경매에서 저당권이나 일반 채권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또한, "이렇게 돈을 받는 것이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는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

즉, 제가 형님 회사 직원들 임금을 대신 갚아준 덕분에, 저는 형님 회사 부동산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68조) 복잡한 상황이지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꼭 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