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팔고 집 팔면, 저당 잡은 사람은 뭘 받을 수 있을까? - 임금 우선변제와 저당권자의 대위권

회사가 어려워져서 회사 재산인 배와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임금, 배에 대한 저당권,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등 여러 채권이 얽히면서 누가 먼저 돈을 받아가는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저당권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는 B 은행에 배를 저당 잡히고, C 은행에 부동산을 저당 잡혔습니다. A 회사가 망해서 배와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배 경매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먼저 지급되었고, B 은행은 남은 돈에서 일부만 받았습니다. 이후 부동산 경매에서는 C 은행과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받아갔고, B 은행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B 은행은 "배 경매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을 먼저 받아가서 내가 손해를 봤으니, 부동산 경매에서 근로자들 대신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B 은행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배에 대한 저당권자인 B 은행은 부동산 경매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대위행사 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368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게을리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다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호: 선원의 임금채권은 선박우선특권으로 보호된다.
• 민사집행법 제172조: 배당 받을 채권자와 배당의 순위 등을 정하는 규정

판례의 핵심: 민법 제368조는 저당권자가 다른 일반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과 상법 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특별한 채권입니다. 따라서 배 경매에서 근로자들이 먼저 돈을 받아간 것은 법률에 따른 정당한 배당이므로, 저당권자가 이를 문제 삼아 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배와 부동산 경매가 동시에 진행되었다면 B 은행이 더 많은 돈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경매 절차가 분리되어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B 은행에게 대위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53264 판결

결론: 회사 재산에 대한 경매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배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배 경매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부동산 경매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대신 행사하여 돈을 받아갈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재산에 여러 채권이 얽혀있는 경우,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