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블로그에 누가 불법 저작물을 올렸어요! 나도 책임져야 하나요? (포털 운영자 책임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하다 보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저작권 문제는 정말 골치 아픈데요. 오늘은 내 블로그에 누군가 불법 저작물을 올렸을 때, 블로그 운영자인 나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내 블로그에 누가 불법 콘텐츠를 올렸는데, 나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간단하게 "네, 무조건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내 블로그에 불법 저작물이 올라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블로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좀 더 복잡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핵심은 블로그 운영자가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불법 게시물의 목적, 내용, 게시 기간 및 방법, 그로 인한 피해 정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악의적인 게시물인가?
•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게시자와 운영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저작권자가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방치했는가?
•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게시물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었는가?

만약 불법 게시물이 명백하고, 저작권자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거나, 게시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게시물 관리가 가능했음에도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블로그 운영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저작권 침해를 '방관'한 책임을 묻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내 블로그에 불법 저작물이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862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