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누군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면, 포털 사이트는 무조건 삭제해야 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포털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포털 사이트가 책임을 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이 제작한 동영상을 포털 사이트(피고 운영)의 회원들이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포털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했지만, 포털 사이트는 게시물 삭제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포털 사이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포털 사이트가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저작권자가 구체적인 삭제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포털 사이트에 삭제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구체적인 삭제 요구'입니다. 단순히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검색어와 카페 주소만 알려주었을 뿐, 게시물의 URL이나 제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포털 사이트가 스스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삭제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포털 사이트의 삭제 의무 발생 조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 의무가 발생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포털 사이트는 저작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모든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해 삭제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침해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삭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포털 사이트와 협력하여 저작권 보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인터넷 포털은 언론사 기사를 그대로 옮겨 게재하거나, 이용자 게시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사진 작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자가 사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상담사례
온라인 게시물 삭제 및 게시판 폐쇄는 운영자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과 판례,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기준(음란물, 명예훼손, 협박 등 불법 정보 및 사회질서/미풍양속 저해)에 따라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인터넷 상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정보 삭제·정정 요청을 할 수 있고, 운영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사판례
해커가 포털사이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훔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에서, 포털 운영사가 직원들에게 로그아웃을 강제하지 않았더라도 해킹 피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운영사의 책임을 묻지 않은 판례.
민사판례
이 판례는 음악 사이트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서비스하는 경우, 어떤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특히 이미 판매된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과 작곡가 이름 표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