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든 소중한 상표, 다른 사람도 쓰게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상표권을 가진 사람이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상표권 사용권 설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표권 사용권 설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 사용권의 종류: 전용사용권 vs. 통상사용권
크게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표권자의 사용 권한 여부입니다.
전용사용권은 상표권자 본인조차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사용권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마치 상표의 소유권을 넘겨준 것과 비슷하지만, 소유권 자체는 여전히 상표권자에게 남아있습니다.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도 상표를 계속 사용하면서,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사용권을 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 가맹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공유 상표권의 경우
상표권이 여러 사람 공동으로 소유된 경우, 한 사람이 마음대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거나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표법 제54조 제6항)
상표권 사용권 설정,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상표권 사용권 설정은 상표의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통상사용권 설정)만으로는 상표권자가 직접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받았더라도, 정식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줄 수 없다. 등록 없는 사용권 허락은 효력이 없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해당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그 회사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면 상표법상 '타인'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사용권 설정등록 없이 타인에게 6개월 이상 상표를 사용하게 하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 규정은 통상사용권에도 적용되며, 법 개정 전 사용 기간도 6개월 계산에 포함된다.
상담사례
상표권자가 사용을 허락한 자가 타인에게 하청을 준 경우, 하청업체의 상표 사용은 허락 여부가 아닌, 누구의 이익과 통제 아래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상표권 침해 여부가 결정된다.
민사판례
내 상표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저작권자와 상관없는 제3자가 내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사용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