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액비 살포지에 남의 액비를 뿌려도 될까요? - 액비 살포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축분뇨를 액비로 만들어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내 액비 살포지에 다른 곳에서 생산된 액비를 뿌리는 것이 가능한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축산 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만들어 비료로 사용하는데요, 이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률은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활용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제1조).

이번 사례는 영농조합법인 소속 액비 살포 차량 기사가 여러 양돈농장에서 생산된 액비를 영농조합법인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가 아닌 다른 곳에 살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가축분뇨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액비도 잘못 관리하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액비를 생산한 곳에서 확보한 땅에만 뿌리도록 규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과잉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으려는 것이죠.

즉, 내 땅이라고 해서 아무 액비나 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액비는 해당 액비를 만든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만 뿌려야 합니다. 설령 영농조합법인처럼 여러 농가가 함께 설립한 법인이라도, 다른 농가에서 생산한 액비를 자기 땅에 뿌리는 것은 위법입니다. 각 농가는 자신이 생산한 액비를 자신이 확보한 땅에만 뿌려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영농조합법인이 구성원 농가의 액비 처리를 위탁받았더라도 마찬가지로 법 위반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자원화시설의 정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액비의 정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항(액비 살포지 확보 의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액비 살포 기준 위반 금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재활용 신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1호(벌칙)

액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번 판례를 통해 액비 살포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법적인 문제 발생을 미리 막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