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월급, 제대로 받고 있나요? 알쏭달쏭 '임금' 완벽 정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것, 바로 '내가 받는 돈이 정말 다 임금일까?' 하는 점이죠. 단순히 돈을 받는다고 다 임금은 아니라는 사실! 오늘은 '임금'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립니다.

1. 임금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는 모든 금품'**입니다. 급여, 월급, 수당 등 이름이 무엇이든, 근로의 대가로 받는다면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2. 핵심 키워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 '근로의 대가로'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손님이 직원에게 직접 주는 팁, 학부모회에서 주는 돈은 임금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6198 판결,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498 판결)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도 임금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30801 판결)

• '근로의 대가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받는 돈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호의나 예의상 주는 돈, 경비를 변상해 주는 돈은 임금이 아닙니다. (대법원 1973. 3. 27. 선고 72다2425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 판결)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 운전자 공제회비 대납 등도 임금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다118655 판결)

하지만!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직급에 따라 지급하는 차량유지비, 대학교수의 연구수당 및 학생지도수당, 모든 운전직에게 지급하는 일비 등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임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300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3. 상여금, 성과급, 해외파견 수당은 임금일까요?

• 상여금: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정해져 있다면 임금입니다. 하지만 지급 사유가 불확실하고 일시적인 것은 임금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 성과급: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과 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임금입니다. 하지만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임금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4029 판결)
• 해외파견 특별수당: 국내 직원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임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4. 중요! 근로계약서에 임금 관련 내용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제2항) 임금 관련 내용이 변경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임금'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셨나요? 내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임금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