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 내 월급 맞나요? 🤨

연휴 전 쏠쏠한 기쁨을 주는 명절 상여금! 받으면 좋지만, 이게 내 월급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보너스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계산할 때 중요한 문제라 꼭 알아둬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항상 임금에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은 "계속적·정기적 지급" 그리고 "확정된 금액" 입니다.

대법원 판례(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에 따르면,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보아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지급 사유가 불확실하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규에 따라 매년 설날, 추석, 연말에 정해진 비율(예: 기본급의 50%)로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계속적·정기적인 지급으로 볼 수 있고, 금액도 확정되어 있으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 회사 실적에 따라 일시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특별 보너스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급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고, 금액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받는 명절 상여금이 임금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1. 계속적·정기적인 지급인가?: 매년 명절, 연말 등 특정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
2.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가?: 지급액이 미리 정해진 기준(예: 기본급의 몇 %)에 따라 계산되는가?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여러분이 받는 명절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며, 이는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여금 지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회사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