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여금, 과연 임금일까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그런데 월급 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외에도 여러 수당과 상여금 항목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특별상여금'이라는 항목을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특별상여금, 과연 임금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이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단순히 '월급' 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수당이나 상여금도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8조, 현행 제18조 참조)

사례 분석: 회사가 마음대로 주는 특별상여금은 임금일까?

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여금은 단체협약에는 없고 회사 내부 규정인 급여규정에만 있었습니다. 급여규정에도 "회장이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나 금액,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급 내역을 보면, 어떤 해에는 월급의 30%를 주고, 어떤 해에는 아예 지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해에는 120%를 지급하기도 했고, 몇 년간 100%씩 주다가 갑자기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급 사유도 매번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 특별상여금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지급 기준이 불명확: 단체협약에는 없고 급여규정에도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없었습니다. 회장 마음대로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 지급 시기와 금액이 불규칙: 몇 년 동안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액이 크게 변동되는 등 계속적·정기적인 지급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론:

이처럼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고 지급 시기나 금액이 불규칙적인 특별상여금은 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려면 계속적·정기적인 지급과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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