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잘못으로 망가진 결혼, 이혼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 유책주의 이혼 소송 이야기

결혼 생활,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죠.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을 겪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해서 망가진 결혼이라면, 과연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책주의 이혼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두고 다른 여성 C씨와 오랫동안 동거하며 두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B씨도 생활고 때문에 다른 남성과 잠시 동거하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국 A씨는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록 A씨와 B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지만, 그 원인은 A씨가 B씨를 버리고 C씨와 동거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B씨가 다른 남성과 동거하고 아이를 낳은 것도 A씨가 B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즉,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유책주의란?

이 사건은 '유책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이 조항을 해석할 때 유책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가 B씨를 버리고 다른 여성과 동거한 것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B씨의 행동 역시 잘못이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A씨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례는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유책주의 원칙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