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산권에 세금이?! 등록면허세 완전정복!

부동산이나 사업 관련해서 등기, 등록, 면허 등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등록면허세입니다!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등록면허세, 오늘 꼼꼼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1. 등록면허세란 무엇일까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의 권리 설정, 변경, 소멸을 공적으로 등록하거나, 각종 면허를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제23조) 쉽게 말해, 내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수수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등록이란?

내 재산에 대한 권리 변동 사항 (설정, 변경, 소멸)을 등기부등본 같은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단순히 재산을 취득하는 등기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광업권, 어업권 등의 취득이나 외국인의 특정 물건 연부취득,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등기 등 예외적인 경우는 등록에 포함됩니다.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 면허란?

사업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특정 영업이나 행위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됩니다.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2. 누가 등록면허세를 내야 할까요?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24조)

• 등록을 하는 자: 부동산 등기를 하는 사람
• 면허를 받는 자: 사업 면허 등을 받는 사람

3. 등록면허세는 언제 안내도 될까요?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 등이 자기를 위해 받는 등록이나 면허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또한, 파산 관련 등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단순 표시 변경 등기도 비과세됩니다.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4. 등록면허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등록면허세 계산은 과세표준 x 세율로 합니다.

✅ 과세표준

부동산의 경우, 등록 당시의 가액(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27조) 채권의 경우,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세율

부동산 등기의 세율은 등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유상이전은 부동산 가액의 20/1000, 무상이전은 15/1000, 상속이전은 8/1000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기 등의 경우 중과세율(일반 세율의 3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5.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6. 등록면허세에도 부가세가 있나요?

네, 등록면허세에도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5조, 지방세법 제151조)

등록면허세, 이제 어렵지 않죠? 내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세금인 만큼, 미리 잘 알아두고 꼼꼼하게 챙겨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