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차는 소중해! 하지만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자! 주차 관련 법규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운전하면서 가장 스트레스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차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불법 주차를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주차 관련 법규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곳 (주차 금지 구역)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주차하면 견인되거나 벌금을 물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근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절대 주차 금지! 단, 노상주차장으로 지정된 곳은 예외입니다.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시야 확보를 위해 주차 금지!
• 안전지대 10m 이내: 안전지대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 버스 정류장 10m 이내: 버스 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차 금지! 단, 버스 운행 시간 중 승객을 태우고 내리기 위한 버스 자체의 정차는 예외입니다.
• 소방시설 5m 이내: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을 위해 주차 금지! 소화전, 송수구 등 소방 관련 시설 근처는 항상 비워두어야 합니다. (소방기본법 제10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참조)
• 경찰이 지정한 곳: 교통 안전을 위해 경찰이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곳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 올바른 주차 방법

도로교통법 제34조와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올바른 주차 방법을 알아봅시다!

•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 주차: 도로에 주차할 때는 항상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해야 합니다.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50cm 이상 떨어져 주차해야 합니다.
• 승객 승하차 후 즉시 출발: 여객자동차 운전자는 승객이 타고 내린 후 즉시 출발하여 다른 차량의 정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경찰이 정한 주차 방법 준수: 도로에 주차할 때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주차 장소, 시간,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3. 경사진 곳 주차 방법

도로교통법 제34조의3 및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는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주차 브레이크 작동: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 고임목 사용: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등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합니다.
• 조향장치 돌려놓기: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 운전석 이탈 시 미끄럼 방지 조치 필수: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않고 직접 브레이크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거주자 우선 주차

주차장법 제10조,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지자체는 거주자를 위한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주차 시 견인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주차 분쟁 해결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는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서로 배려하는 주차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주차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지킨다면 불필요한 분쟁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생활을 위해 노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