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퇴직금, 함부로 못 건드린다! 퇴직금 삭감 결의 무효 판결 이야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 후를 생각하며 퇴직금을 차곡차곡 쌓아가죠.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퇴직금을 삭감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한국도로공사의 퇴직금 규정 개정

한국도로공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직원들의 퇴직금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기존 직원들의 퇴직금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죠. 직원 최씨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사회 결의로 퇴직금 기득권을 박탈할 수 있을까?

한국도로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직원 보수를 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퇴직금 규정 변경도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사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에 대한 기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법원의 판단: 퇴직금 기득권 침해는 허용되지 않아!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직원 보수 결정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퇴직금에 대한 기득권을 박탈하는 결의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사회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멋대로 줄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대법원 1990.3.13. 선고 89다카24780 판결) 퇴직금 삭감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는 직원의 보수를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임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 (본 판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퇴직금 관련 권리와 연관된 중요한 법 조항입니다.)
•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이사회 결의라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퇴직금에 대한 기득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들의 정당한 퇴직금을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