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특허를 베꼈다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유사제품과 특허권 행사 범위

내가 힘들게 개발하고 특허까지 받은 제품을 누군가 베꼈다면?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겠죠.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간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권 침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은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특허권 침해 대처법

A씨는 자동 여과기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사 여과기를 만들어 팔고 설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A씨는 너무 화가 나서 B씨를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취하해 주는 대신, B씨가 이미 판매한 여과기를 구매한 사람들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그 사람들과 A씨가 다시 계약을 맺도록 하고, 이미 설치된 제품까지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A씨의 요구는 정당한 걸까요?

특허권 침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특허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조·판매금지가처분신청'**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침해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막는 것이죠. 침해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법 제225조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지나친 요구는 금물! -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특허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특허권자가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구매자에게 계약 해제를 강요하고, 이미 설치된 제품까지 철거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3342 판결)

판례에서는 특허권자가 사회단체나 언론을 이용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암시하거나, 구매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구매자를 압박하여 계약 해제 및 제품 철거를 강요한 경우, 이는 위법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의 중요성

A씨의 경우처럼,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허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제조·판매금지가처분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침해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