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화장품, 혹시 문제 있어요? 위해 화장품 회수, 이것만 알면 OK!

안녕하세요, 뷰티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 그중에서도 **문제가 생겨 회수되는 '위해 화장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내 파우치 속 화장품, 혹시 문제 있는 제품은 아닐까 걱정되시죠? 지금부터 위해 화장품 회수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1. 왜 화장품을 회수하나요? (회수 의무)

화장품 회사(영업자)는 판매 중인 화장품이 법에 정해진 안전 기준을 어겨서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그 화장품을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화장품법 제5조의2제1항) 내용물의 문제뿐 아니라 용기나 포장의 문제도 포함된다는 사실!

2. 어떤 화장품이 회수 대상인가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화장품은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 안전하지 않은 용기/포장: 깨지기 쉬운 용기, 내용물이 새는 포장 등 (화장품법 제9조)
• 변질/오염: 내용물이 변질되었거나 세균에 오염된 경우 (화장품법 제15조 제2호, 제3호)
• 이물질 혼입/부착: 벌레,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붙어있는 경우 (화장품법 제15조제4호)
• 금지 원료 사용/안전기준 부적합: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했거나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화장품법 제15조제5호)
• 사용기한 위조/변조: 유통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속인 경우 (화장품법 제15조제9호)
• 무등록 업체 제조/판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만들거나 판매한 화장품 (화장품법 제16조제1항)
• 기타 위해 우려: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소비자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위해성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회수 대상 화장품은 위해 정도에 따라 가, 나, 다 세 등급으로 나뉘어요. 가장 위험한 건 '가' 등급이고, '다' 등급으로 갈수록 위험도는 낮아져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

• 가등급: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가장 위험!)
• 나등급: 안전하지 않은 용기/포장을 사용했거나,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화장품 (단, 기능성 화장품의 주요 성분 함량 부족은 제외)
• 다등급: 변질/오염, 이물질 혼입, 사용기한 위조/변조, 무등록 업체 제조/판매, 기타 위해 우려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의 주요 성분 함량 부족

4. 회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판매 중지 & 회수 계획 보고 (5일 이내): 회사는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5일 안에 식약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회수 계획을 보고해야 해요. (화장품법 제5조의2제2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 회수 계획 통보: 회사는 판매처, 유통업체 등 관련된 모든 곳에 회수 계획을 알려야 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4항)
• 제품 반품 & 회수 확인: 판매처 등은 회수 대상 제품을 회사에 돌려보내고 회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5항)
• 회수 제품 폐기: 회사는 회수한 제품을 식약처 담당자 입회하에 폐기하고 폐기 확인서를 작성해야 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6항, 제7항)
• 회수 종료 신고: 모든 회수가 끝나면 회사는 식약처에 회수 종료 신고를 해야 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8항)
• 식약처 확인 및 추가 조치: 식약처는 회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명령할 수 있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9항)

5.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회사가 회수를 잘 진행하면 행정처분(벌금, 영업정지 등)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화장품법 제5조의2제3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회수 계획량의 80% 이상을 회수하면 처분이 면제되고, 그 이하라도 일정 비율 이상 회수하면 처분이 감경돼요.

6. 회수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회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해요. 회사뿐 아니라 관련된 담당자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화장품법 제38조제1호의2, 제1호의3, 제39조)

자, 이제 위해 화장품 회수에 대해 좀 더 잘 이해가 되셨나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화장품 회수 정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