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 금지! 내 화장품, 괜찮을까? 불량 화장품 체크리스트! 🚫

안녕하세요! 뷰티 꿀팁 전달하는 뷰티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혹시 내 파우치 속에 불량 화장품이 숨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매가 금지되는 화장품 유형과 그 처벌 규정까지, 뷰티 지킴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절대 판매 금지! 이런 화장품은 NO! (화장품법 제15조)

다음에 해당하는 화장품은 판매는 물론, 제조, 수입, 보관, 진열까지 모두 금지됩니다!

• 기능성 화장품 허가 안 받았어요? (화장품법 제4조) 기능성 화장품은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허가 기능성 화장품은 안 돼요!
• 상했거나 변질된 화장품 (변패된 화장품) 냄새가 이상하거나 변색된 화장품은 사용하지 마세요!
• 세균 덩어리!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병원 미생물 오염 화장품은 절대 안 됩니다.
• 이물질 둥둥~ 이물 혼입/부착 화장품 화장품에 먼지나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들어갔다면? 당장 버리세요!
• 금지된 원료 사용 & 안전 기준 미준수 화장품 (화장품법 제8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화장품은 위험해요!
• 멸종위기 동물 원료 사용 화장품 코뿔소 뿔이나 호랑이 뼈 등을 사용한 화장품은 불법입니다.
•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화장품 & 시설 기준 미달 화장품 (화장품법 제3조)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화장품은 사용하면 안 돼요!
• 용기/포장 불량 화장품 내용물이 새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불량 포장 화장품은 주의하세요.
• 유통기한 속렸니? 사용기한 위조/변조 화장품 (화장품법 제10조) 유통기한을 속이는 건 절대 안 돼요!
• 먹는 거 아니야! 식품 모방 화장품 식품처럼 보이는 화장품은 오인하여 섭취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동물실험 화장품, 이제 안녕! (화장품법 제15조의2)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이나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동물대체시험법이 없거나 수출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에 힘쓰고,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3. 불량 판매도 안 돼요! (화장품법 제16조)

다음과 같은 유형의 화장품 판매 행위는 금지됩니다.

• 무등록 업체 제조/수입 화장품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화장품은 믿을 수 없어요.
• 무신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 맞춤형 화장품은 신고를 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조제관리사 없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 전문 자격을 갖춘 조제관리사 없이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 표시 기준 위반 & 의약품 오인 우려 화장품 (화장품법 제10조~제12조) 표시 기준을 어기거나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를 한 화장품은 안 됩니다.
• 견본품/비매품 판매 (화장품법 제16조) 견본품이나 비매품은 판매용이 아니에요!
• 포장/표시 훼손, 위조, 변조 화장품 포장이나 표시를 함부로 바꾸는 것도 금지입니다.

4. 소분 판매, NO! (화장품법 제16조)

화장품 내용물을 나누어 파는 소분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맞춤형 화장품 또는 소분 판매용으로 제조된 화장품은 예외)

5. 위반하면 벌 받아요! (화장품법 제36조, 제37조, 제40조)

위반 행위에 따라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위반 행위를 한 직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예외)

6. 회수·폐기 명령! (화장품법 제23조)

식약처는 국민 건강에 해로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하고 폐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뷰티 지킴이와 함께 불량 화장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켜나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