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화장품, 혹시 문제 있어요? 위해 화장품 회수·폐기 & 공표, 다 알려드림!

안녕하세요, 뷰티 지킴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화장품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 위해 화장품 회수·폐기 및 공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쓰는 화장품, 혹시 문제가 있는 제품은 아닐까 걱정되시죠?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해 화장품, 왜 회수·폐기 하나요?

화장품은 우리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만약 유통되는 화장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화장품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 안전 용기·포장 불량 (화장품법 제9조 위반): 내용물 변질이나 오염을 막기 위한 용기·포장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영업 금지 위반 (화장품법 제15조 위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하거나, 영업 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경우
• 판매 금지 위반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위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은 해당 업체에 화장품 회수·폐기를 명령합니다 (화장품법 제23조 제1항). 또한, 실제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회수·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23조 제2항).

2. 회수·폐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업체는 식약처에 회수계획을 미리 보고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23조 제3항). 만약 업체가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식약처는 직접 해당 화장품을 폐기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23조 제4항).

회수·폐기 절차는 화장품법 제23조 제5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영업자의 자진 회수 절차를 준용합니다.

3.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회수·폐기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수거·처분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38조 제3호). 또한, 회사의 대표나 직원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39조). 다만, 회사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면 회사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위해 화장품, 공표도 하나요?

식약처는 위해 화장품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업체에 공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23조의2 제1항). 공표 명령을 받은 업체는 지체없이 전국 단위 일간지와 자사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에 다음 내용을 게재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8조).

• 회수한다는 내용의 제목
• 제품명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제조연월일 포함)
• 회수 사유
• 회수 방법
• 회수하는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등 연락처

위해성 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신문 게재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공표 후에는 공표 결과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화장품 안전,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의심스러운 제품을 발견하면 식약처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안전한 뷰티 생활을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