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 받을 권리, 있을까?

정보공개청구, 해보신 적 있나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알 권리 행사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이메일로 파일을 받고 싶은데, 기관에서는 직접 와서 보라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정보공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구 정보공개법(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어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정보를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받고 싶은지도 함께 명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 정보공개법 시행령(2013. 11. 13. 대통령령 제24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전자파일 형태의 정보를 이메일로 받는 것을 공개방법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정보공개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은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청구인이 원하는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야 하고, 비전자적 형태의 정보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보를 받을 권리,  "신청권"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원하는 방식대로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거부처분"

만약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를 *정보공개방법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즉, 정보공개 자체는 해줬지만, 공개방법에 대한 청구는 거부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거부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 판결은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단순히 정보를 공개해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받고 싶은지까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