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에게서 주식을 산 직원, 증여세 내야 할까? (고가·저가 양도와 특수관계)

직장 상사에게서 회사 주식을 샀는데, 세무서에서 갑자기 증여세를 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직원(원고)이 회사 대표이사(소외인)로부터 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 거래를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무서는 원고가 주식을 살 당시 회사 임원으로 취임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세무서는 원고와 대표이사가 이러한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사용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입니다. 법에서는 저가로 사는 사람(양수자)이나 고가로 파는 사람(양도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하는데, 세무서는 원고가 대표이사의 '사용인'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단순히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었을 뿐, 대표이사 개인의 사용인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 '사용인'은 증여세를 내는 사람(저가로 사는 사람 또는 고가로 파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저가로 주식을 산 원고가 대표이사의 사용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가로 주식을 판 대표이사가 원고의 사용인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원고의 사용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둘 사이는 특수관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현행 제35조 제3항 참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현행 제19조 제2항 참조), 제26조 제4항 제1호(현행 제12조의2 제1항, 제26조 제4항 참조)

결론

회사 대표나 주주 등과 주식 거래를 할 때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에 고용된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