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력벽, 일부만 헐어도 '대수선'에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법에서 중요한 '대수선'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내력벽을 일부만 철거하는 경우에도 대수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수선이란 무엇일까요?

건축법에서는 건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주요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정의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서는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를 대수선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력벽'이란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벽을 말합니다.

쟁점: 내력벽 일부 철거, 대수선인가?

이번 판례의 핵심은 내력벽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일부만 철거하는 경우에도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과거에는 내력벽을 30㎡ 이상 해체하는 경우만 대수선으로 봤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 면적 제한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만 철거해도 대수선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일부 철거도 대수선!

대법원은 내력벽의 '해체'는 벽을 완전히 없애는 경우뿐 아니라, 일부만 제거하더라도 건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라면 대수선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봐도, 구조물의 일부만 제거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법이 개정된 이유도 중요합니다. 대수선 규정의 목적은 건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여 위험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력벽의 일부 철거라도 건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대수선으로 보고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판례의 의의

이번 판례는 내력벽의 '해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내력벽을 조금이라도 건드릴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겠습니다.

참고 법조항: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08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호
•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