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고치기 전 필독! 대수선, 뭘까요? 🤔

집을 수리하거나 고치려고 할 때, 단순히 페인트칠이나 도배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물의 구조를 바꾸는 큰 공사를 해야 할 때도 있죠. 이런 큰 공사를 할 때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수선은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공사이기 때문이에요. 무턱대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오늘 대수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선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건물의 뼈대를 건드리는 공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기둥, 보, 내력벽(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벽), 주계단 등 건물의 주요 구조나 외부 형태를 바꾸거나, 뭔가를 더 붙이거나 떼어내는 공사를 말합니다. 단, 증축, 개축, 재축은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공사가 대수선에 해당될까요?

아래의 경우는 대수선에 해당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내력벽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공사, 또는 내력벽 면적을 30㎡ 이상 수리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 기둥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공사, 또는 기둥 세 개 이상을 수리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 보를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공사, 또는 보 세 개 이상을 수리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 지붕틀(한옥의 경우 서까래 제외)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공사, 또는 지붕틀 세 개 이상을 수리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공사, 또는 수리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공사, 또는 수리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이나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공사, 또는 수리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 건물 외벽 마감재를 새로 붙이거나 떼어내는 공사, 또는 외벽 면적 30㎡ 이상을 수리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대수선, 왜 중요할까요?

대수선 공사는 건물의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나 신고 없이 대수선 공사를 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내력벽, 보, 기둥, 지붕틀의 경우 수리만 할 때는 신고 대상이지만, 새로 만들거나 없애거나 변경할 때는 허가 대상이라는 점도 유의하세요.

대수선의 핵심, 주요구조부!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 주요구조부는 건물의 뼈대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이 부분들을 건드리는 공사는 건물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하겠죠?

결론

집을 수리할 계획이 있다면, 내가 하려는 공사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 안전하고 합법적인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건축물관리 부서에 문의하거나, 국토교통부의 [알기쉬운 건축여행](2017년, 32면) 등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